법령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지방법원 2020.09.09 선고 2018구합24300 판결
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.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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